한국의 사형수와 사형제도의 실상 – 마지막 교수형 이후의 이야기

 

1997년 12월 30일 밤,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23명의 사형수들이 차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었고, 정부는 사형 집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국에서 사형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어느새 28년이 흘렀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는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국가’, 즉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여전히 사형수가 존재할까?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형수와 사형제도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던 날의 비하인드까지 살펴보려 한다.

 

1. 한국의 사형제도 –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행되지 않는 이유

 

한국은 법적으로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사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인권 압박과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독재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형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다.

 

2. 현재 한국의 사형수 –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5년 현재, 한국의 사형수는 5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전국의 주요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① 사형수들의 생활 –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존재’

 

사형수들은 일반 수형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다.

• 독방 생활: 사형수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혼자만의 독방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 철저한 감시: 도주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CCTV로 감시한다.

• 운동 시간 제한: 하루 1시간 미만의 짧은 운동 시간만 허용된다.

• 사회와 단절: 외부 접촉이 극히 제한되며, 가족 면회도 철저한 감시 아래 이루어진다.

 

② 대표적인 사형수들

 

1) 유영철 – 희대의 연쇄살인마

 

2003~2004년 동안 총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그는 “나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다”라고 자백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며,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 강호순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

 

2006~2008년 동안 10명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

강호순은 구치소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종종 다른 사형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3) 정두영 – 부산·울산 지역 연쇄살인범

 

1999년 8월~9월 동안 부산, 울산 지역에서 9명을 살해한 범죄자.

정두영은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현재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3.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 –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은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한꺼번에 23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① 집행 과정 – 사형수들의 마지막 순간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날의 모습이 조금씩 밝혀졌다.

• 집행 전날: 사형수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이미 그들 중 일부가 내일 아침 사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집행 당일 새벽: 교도관들이 사형수들을 한 명씩 깨웠다.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가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이 손을 대지 않았다.

• 사형장으로 이동: 사형수들은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아 교수형이 집행될 방으로 이동했다.

• 마지막 유언: 사형대에 올라선 사형수들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길 말을 했다. 어떤 이는 울면서 가족을 불렀고, 어떤 이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다.

• 교수형 집행: 사형수의 얼굴에 복면이 씌워지고, 밧줄이 목에 걸렸다. 이후 교도관의 신호에 맞춰 바닥이 열리며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그날 밤 23명의 사형수가 차례로 사라졌고, 그것이 한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4. 앞으로 한국에서 사형이 다시 집행될까?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부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뜻을 밝혔으며, 특정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 사형제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다시 집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형수들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의 사형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는 국민의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